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올해 국감은 작년보다 8곳 증가한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국감은 행정부의 예산 집행 적절성과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부의 대표적 역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
국내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된 데는 국제유가가 큰 요인..
미국 국채 금리가 연일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세계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3일(현지시간) 연 4.81%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27일 ..
우리나라 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특히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채 비율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 가파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마저 이어져 한국 경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
우려했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끝났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25일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표결 일정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일찍이 우리 헌정사에 없던 일이다.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물론 민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이달 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간 회담 이후 16일 만에 다시 진행된 양국 최고위급 만남이다. 한미관계 강화, 한미일 ..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 거래를 고리로 밀착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당내에 요청한 것으로 읽..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이틀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는 21일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 여부를 표결하는데 의원 과반의 출..
검찰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200억원 배임, 800만달러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올해 2월 '위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다는 차원에서다. 민주당은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법 관철 돌입을 비롯해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 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체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에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을 각각 후보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 취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북러 정상회담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렸다.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 회담 후 4년 5개월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김 위원에게 기지 내 시설도 소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12일 오전 전용 열차 편으로 북러 접경도시인 하산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를 타고 계속 이동중이다. 정확한 장소나 날짜는 확인되지 않지만, 곧 푸틴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9일 이뤄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정기국회 들어 여야의 '막말·극언' 공방이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설훈 의원이 지난 5일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더니 6일엔 이재명 대표가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
한국이 단기적으로 재정·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놨다. 한국을 방문한 IMF 연례협의단이 6일 발표한 '2023년 연례협의 결과' 내용이다. 정부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6일 전국에서 치러졌다.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해 6월과 9월 두차례 주관해 시행하는 모의평가를 통해 그해 수능의 난이도와 출제 방향을 가늠하는데, 올해는 6월 평가 이후 정부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 기간 또는 모스크바에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